제가 작년에 독일에서 Blue Card가 시행된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도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.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. 1. 신청 자격을 하향 조정시켰습니다. - 독일은 블루카드 발급 대상을 연간 최소 66,000유로(한화 약 1억 원)의 소득을 기준에서 일반 직종은 연간 44,800유로로, 특별히 수요가 높은 직종 (엔지니어, 컴퓨터 전문가 등)은 연간 34,944유로로 낮추고, 제3국 국민 채용 전 해당 직종을 대체할 인력이 독일과 EU에 없음을 증명하도록 했던 조건을 삭제함. 2.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 졌습니다. - 블루카드를 소유하게 되면 입국 시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고, 3년 후에는 거주허가(Niederlassungser..
오늘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.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.... 제기랄... 오늘 제가 4개월동안 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몇몇 회사 동료들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하지만 그 자리가 가시 방석 같고, 술을 마시러 가는 그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.. 왜 일까요....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.... 제가 지금 쳐 우는 이유는 다만 내 조국이니까 내 나라이니까... 제가 다수결의 원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수결... 그 다수가 사리에 밝다고 할 때, 다수결의 원칙이 빛나는 것입니다.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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